"석유전쟁 반대"는 부시 정부가 2003년 3월 20일 이라크전쟁을 시작하기 전 반전운동의 공통 슬로건 중 하나였다. 그러나 석유는 다면적인 것이고 그 한 측면인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석유 가격 정책은, 아주 열심히 살펴보면 가상공간의 틈새에서 발견할 수는 있겠지만, 대중 논의에 별로 노출되지 않았다.

군사 지배는 제국주의 통제와 경제 지배를 확립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군사적 통제와 함께 통화 및 금융 시스템이 필요하다. 사실 제국주의 국가의 통화 수용의 정도 및 지리적 범위는 힘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지표이다. 소련 밖의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 루블을 소유하기를 원했으므로, 소련의 경제력은 소련의 군사적 정치적 통치를 받은 동유럽에 대해서도 약했다. 그것이 2차 대전 말 소련과 미국의 중심적인 차이 중 하나였다.

모든 모양과 상관없이,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과는 상관없이, 세계에서 미국 달러의 지위는 불확실하다.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 미국 제국주의의 화폐 토대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은 미국이 이라크를 정복하고 그 유전을 지배하고자 한 중심적 이유 중의 하나였다. 이러한 주장의 토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차 대전 후 통화질서 형성의 간략한 역사가 핵심이다.

1945년, 미국을 제외한 모든 강대국(승전국과 패전국 모두)은 파괴와 부채의 상태가 다양했다. 전쟁으로 지쳤고 재건을 위해 외부 지원이 필요했다. 영국과 프랑스도 식민지의 독립 운동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었다. 미국만이 전쟁에서 벗어나 부강해졌다. 핵무기를 독점적으로 소유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채권국이었고 세계 경제 산출의 반을 차지했다. 석유와 자본을 모두 수출했다. 세계의 중앙은행 황금의 3/4을 소유했다.

전후 세계를 뒤돌아보면, 1944년 뉴햄프셔의 브레튼 우즈 회의에서 연합국 자본주의 강대국들은 미국 달러를 전후 세계 통화 시스템의 준거로 만들려는 미국의 계획에 동의했다. 이 계획의 기초는 미국 달러가 황금이나 다름없는 것이 되는 것이었다. 미국은 황금 1온스 당 35 달러의 고정 비율로 교환해 주기로 약속했다. 그 약속은 켄터키 주 포트 녹스(Fort Knox)에 있는 대량의 황금과 미국 금융의 어마어마한 강점에 기초했다. 그에 따라 미국은 세계 예비 통화를 인쇄할 권리를 가졌다. 세계는 기꺼이 달러를 보유했는데 일정한 가격의 황금을 나타냈고 세계 최대 부강국에서 발행되었기 때문이다.

서유럽은 1945년 이후 20년간 미국의 자본과 (최종가격과 비교하여) 거의 공짜인 중동 석유의 막대한 공급으로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나면서, 유럽국가들의 화폐가 지역적 안정성을 회복했다. 동시에, 1964년, 미국 의회는 톤킨만(Gulf of Tonkin) 선언을 통과시켰는데 이로 인해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 중 존슨 대통령의 "대포와 버터" 정책은 심각한 세계 인플레이션을 일으켰다-미국 통화의 인플레이션은 또한 지구 물가의 인플레이션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이는 달러의 신용을 손상시켰고 유럽인들은 달러를 더 빨리 황금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곧 유지하기가 힘들어졌다. 1971년과 1973년 초 사이 닉슨 대통령은 달러와 황금의 연계를 완전히 끊고 1944년의 태환성의 약속을 포기하고 변동 환율제 시대를 열었다. 그 후에 1973년 10월 아랍-이스라엘 전쟁, 아랍 석유 수출금지, 석유가격의 급상승이 있었다. 이로 인해 에너지 불안정과 금융 불안정이 연계되었다.

달러는 황금과의 연계 단절에도 불구하고 불평등하게 큰 미국 경제 규모와 대안적 세계 통화의 부재 등을 포함한 여러 이유로 최고 세계 통화로서 계속 지배했다. 그러나 세계가 더 많은 액수의 달러를 보유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이유도 있었는데, 그것이 현재 페르시아만의 미국 통화 취약성의 주요 본질이다.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주엘라 등이 주도했던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석유 가격을 달러로 정하는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그로 인해 석유는 페르시아만 국가들의 모래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고, 세계 석유 확인 매장량의 2/3을 보유하고 있는 새로운 포트 녹스가 되었다.

달러에 도전할 통화가 없고 석유-달러 연계가 유지되는 한, 대부분의 세계 무역은 달러로 이루어진다. 국가와 기업은 외화 보유고를 대부분 달러로 보유하려 할 것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미국은 자국 통화인 달러의 채무를 발생시키고 물건을 수입할 수 있다. 대부분의 다른 국가의 경우 문제는 더 복잡했다. 브라질의 자국통화 레알 보유자나 인도 통화 루피 보유자는 그들 국가가 어떤 것을 수출하여 미국 달러를 획득하지 못하면, 아니면 달러를 빌리지 않으면, 페르시아만에서 유효한 구매력를 가지지 못한다.

이란의 샤(Shah)는 미국이 택한 이 새로운 포트 녹스의 감시인이었다; 그는 위태위태한 감시인으로 증명되었다. 회교 사원 외의 샤의 반대자 진압에 반격할 가능성 없이, 이란 사람들은 미국만큼 샤를 반대한 이란 혁명에서 1979년 샤를 전복시켰다. 유가는 배럴 당 40 달러로 뛰었다. 황금도 비례하여 트로이 온스(troy ounce) 당 800 달러 이상으로 올랐다. 달러는 서유럽 통화에 대하여 전후 최저로 떨어졌다. 카터 대통령의 비상 임명자인 폴 볼커(Paul Volcker) 연방준비이사회 의장이 부과한 가혹한 이자율 상승만이 달러를 구했다.

물가는 높았다. 실업과 인플레이션이 미국에서 증가했고, (당시 대통령 후보인 로널드 레이건이 생생하게 이름붙인 '비참지수'인) 둘의 합계는 전후 최고치에 도달했다. 해외에서는 미국 이자율에 따라 외채 이자 지불이 증가했고, 개발도상국을 채무위기에 빠뜨렸는데, 1982년 멕시코에서 시작했고 미국 대형 은행의 붕괴를 가져 올 수 있었다. 부분적으로 세계적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과도한 차입이 또 다른 기여 요인이었다.

완숙한 채무 위기가 1982년 석유 수출국인 멕시코가 거의 채무불이행까지 가면서 시작되었다. 미국 재무부와 긴밀한 협조하의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조 조정 파동만이 노출된 다국적 은행을 구했다. 그러나 IMF '처방'의 기계적 적용은 부채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을 더 살기 힘들게 했다. 즉 고실업, 실질임금 하락, 사회안전망 붕괴 등이 발생했다. 제3 세계 부채는 1982년 이후 (현재 달러로) 거의 5배 증가했다.

달러 문제는 1980년대와 1990년대의 많은 요인에 의해 모호해졌다. 유가 하락, 소련 붕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미국 군사 우위의 명백한 확립, 외국인의 미국 고액 투자 의사,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오슬로 평화 절차의 전개, 1990년대 엄청난 주가 상승은 미국을 세계 최고로 올려놓았다. 그러나 취약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적되고 있었다. 이제 취약성은 심각하고, 많은 점에서 상황은 1979년보다 더 불안정하다:

1. 경제력은 2차 대전 말보다 훨씬 더 분산되었다. 세계 생산물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인데, 1945년에는 50%였다.
2. 미국은 석유 필요량의 60%를 수입하는데, 1970년대의 30-40%보다 증가했다.
3. 미국 경상수지 적자(재화와 서비스 무역의 적자, 여기서 단순히 무역적자라고 줄임)는 이제 어마어마하다. 2002년 4,000억 달러가 넘는다. 2003년에는 연간 5,00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1970년대에는 미국은 적자와 흑자를 기록했는데, 모두 연간 200억 달러 미만이었다. 20여 년의 지속적인 무역적자는 미국을 세계 최대 채권국에서 최대 채무국으로 바꾸어 놓았다. 5,000억 달러라는 연간 무역적자는 현재 환율로 인도의 국내총생산(GDP)의 총액과 거의 동일하다. 증권시장이 하락하면서 외국인들은 계속되는 미국 경제 잔치판의 일부인 엄청난 무역적자에 자금 조달하는 것을 덜 내켜한다. 미국 무역 적자에 자금 조달하기 위해 유럽 자금의 대량 유입 전망은 기껏해야 분명하지 않다. 외국인 투자는 줄어들고 그래서 미국 달러도 하락해 왔다. 미국 외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4. 1990년대부터 나타난 하나의 장기적으로 밝은 면인 1990년대 후반 나타난 미국 예산 흑자는 이제 적자의 바다에서 사라졌다. 미국 연방 총적자는 현재 6조 달러를 넘어서고 있는데 GDP의 약 60%이다. 1980년에는 1조 달러 이하로 GDP의 약 33%였다. 2003년에 진행중인 세금 감면은 이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많다. 상당한 액수의 미국 채무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다.
5.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유로가 이제 달러의 확실한 대안으로 따라서 가능한 경쟁자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1999년 회계 단위로 도입되고 빠르게 달러에 세력을 잃었을 때 그 안정성에 대한 초기 의문은 사라졌다. 유로는 달러에 비해 약 20% 가치가 상승했다. 유로는 2002년 1월 1일 사람들이 일상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통화로 처음 발행되었다. 유로지대는 미국과 경제규모에서 비슷하다. 유로 지대 최대 경제인 독일과 프랑스는 경제성장이 낮고 경상수지가 흑자로 운영되어 국내 소비를 유지하기 위해 자본을 수입하지 않아도 된다.

1998년의 케냐와 탄자니아 미국 대사관에 대한 테러 공격은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주둔의 불안을 새로운 차원으로 제기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탈리반에 계속 자금을 조달하고 지원했는데, 사담 후세인처럼 1980년대에는 미국과 연합했던 오사마 빈 라덴을 숨겨주고 있었다. 또한 1998년 유로의 도입이 확실하게 되었다.

미국은 국제연합 조사관의 이라크 무장해제와는 상관없이 1998년 사담 후세인의 제거를 결정한 것 같다. 그 당시 이라크 핵무기 프로그램의 물리적 하부구조는 조사에 의해 파괴되었다. 그러나 클린턴 정부의 대응은 사담 후세인은 독재자이며 미국은 후세인을 제거하기 위해 이라크 반대파와 협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라크는 1998년 후반 조사관과의 협조를 약화시켰다. 미국과 영국은 전쟁 위협을 고조시켰다. 위기 고조로 인해 UN 조사관은 1998년 11월 이라크를 떠났다. 미국과 영국은 새로운 안보이사회의 인가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며 12월 이라크를 폭격했다.

이라크의 무장해제는 믿기 어려운 전쟁 목표였다. 필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2003년 4월 하순)까지, 미국 점령군은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학무기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또한 분명한 것은 이룩하지 못한 이라크의 무장해제 부분은 평화적으로는 이룩하지 못할 것이며, 조사관을 보호하여 현장 진입을 지원한다는 조건에서 UN 경찰의 지원을 받아 가능할 것이다.

더구나, 2002-2003년 조사뿐만 아니라 1991-1998년 조사는 무장해제를 이루는 데 유효함을 보여주었다. 반면, 1998년 이후 4년간 조사 없이 이라크의 넓은 지역에의 폭격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의 보유 및 그와 관련된 무장해제에 관해 더 많은 의문과 불확실성을 만들어냈다. 2003년 이라크 전쟁은 전쟁이 일부 이라크 관료를 재촉하여 대량살상무기를 타국으로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요약하면 미국이 전쟁을 이라크 정권 교체 및 무장해제와 연계한 것은 적어도 설득력이 없다. 사실, 2003년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논의 동안, 미국-영국의 전쟁 논거 중 일부는 위조와 허위 진술에 기초했음이 증명되었다. 미국의 정권 교체 정책의 타 목표와의 세 가지 연계는 더 그럴듯하다. 미국의 이라크 점령 결정은 석유 통제와 관련한 세 가지 주요 목표를 가진다:

1. 사우디아라비아 미군 주둔 반대의 증대를 고려하여 세계 2위의 석유 매장량을 가진 국가(1,125억 배럴의 확인 매장량과, 가능성이 높은 2,200억 배럴의 매장량)를 물리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2. 페르시아만 지역 장기 군사 주둔을 확립하여 서유럽과 (1990년대에 석유수입국이 된) 중국의 주요 석유 공급 외부 원천을 통제하기 위해. 이는 서유럽과 중국이 세계 라이벌로 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의 목표에 부합하는데, 부시 1세 대통령시 펜타곤에서 초안으로 처음 제시되었는데 당시 딕 체니는 국방장관이었다.
3. 세계 2위 석유 매장량의 물리적 점령과 사우디의 유전을 재빨리 점령할 수 있는 페르시아만 지역 군사 주둔으로, 유가가 달러 단위로 정해지도록 하기 위해. 다른 말로 하면, 미국의 하나의 목표는 이라크를 직접적으로나, 다른 정치적 특색은 상관없이 유가 정책 문제에서는 말을 잘 듣는 정권을 통하여 통제함으로써 OPEC에서 중심적 참여자가 되는 것이다.

미국의 이라크 점령은 달러에 일시 유예를 주었는데 미국은 달러로 계속 유가를 정하도록 OPEC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미국은 계속 화폐를 인쇄하고, 무역적자, 어느 정도 외채를 늘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미국은 이라크 석유 수출 용량을 회복하고, 이라크 석유 생산 및 매장량의 민영화를 강제하며, 이라크와 쿠웨이트 석유 생산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는 2004년 미국 선거시 유가를 낮추어 미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미국 석유회사에 막대한 수익을 제공하고 정치적으로 편리한 단기적 경제 지렛대일 수 있지만, 미국이 부채의 곤경에 더 빠지게 되고 국내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무역적자와 자본수출에 더욱 의존하게 됨으로써 본질적인 경제 문제는 계속 악화될 것 같다.

이라크의 석유를 통제하더라도, 달러의 미래는 페르시아만 석유의 각축장 바깥의 결정에 상당히 의존할 것이다. 미국의 무역적자 및 일부 예산적자에 자금 지원을 위한 미국으로의 자본유입은 달러 가치의 신용에 따라 달라지는데, 달러 가치는 유로에 비해 하락해 왔다. 러시아, 이란, 베네주엘라가 석유의 일부 또는 전부의 가격을 유로로 정하기로 결정하면 달러 매각을 유발할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하향 소용돌이를 가속화시켜 더 많은 사람들과 기관들이 달러를 유로, 황금, 기타 자산으로 헐값에 팔아 달러 가치의 추가적 하락과 달러 매각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이로 인해 이자율 또는 세금(또는 둘 다)의 가파른 증가를 일으켜 그러한 경향을 역전시킬 수 있다. 그로 인해 재촉된 경기 불황은 1980년대 초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유로가 세계 라이벌로 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미국의 정책이 계속되려면 위협, 전쟁, 점령, 종속 정권의 수립, 막대한 군사비 지출을 통한 군사력을 계속 행사해야 한다. 그러한 경로의 결과는 미국을 포함하여 세계를 황폐화시킨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이슈에 관한 미국의 지시에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다('우리에게 찬성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것이다'). 핵물질과 핵무기로 꼭 찬 세계에서, 적어도 일부의 사례에서는 항복 문서보다는 핵확산이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란을 '악의 축'의 일부로 지명하고 이라크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이란의 친핵무기 로비를 강화시켜 왔다. 미국이 1971년 파키스탄-인도-방글라데시 전쟁시 벵골만으로 핵무기가 장착된 항공모함을 파견했을 때 유사한 친핵 로비의 강화가 인도에서 발생하였다. 일본이 핵무기 획득을 더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징후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이 비핵 군사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질문은 나중에 하는 현재의 경향을 고려하면, 타국은 더욱 핵무기를 모색할 것이다.

제국주의 달러의 외로운 승리나 세계 통화 지배를 위한 달러와 유로의 대립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모두 세계에 심각한 위험을 일으킨다. 세계 무역 및 투자는 훨씬 더 공평한 통화 수단으로 수행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통화의 환율은 그 내재적 가치(지역적으로 만들어진 재화와 서비스 구매력에 반영된 노동자들의 평균 생산성)에 기초하여 정해질 수 있다. 그러한 시스템은 노동자에게 더 공정하고 경제적 이유의 이민 압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물론, 공정한 무역을 촉진할 통화 공평성의 방향의 확립은 엄청난 투쟁을 일으킬 것인데 다국적 기업이 값싼 노동과 자원에서 얻은 막대한 수익이 위협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정한 무역 또는 핵무기 감축의 세부사항이 논의되어온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더 정의로운 세계를 가져올 수 있는 통화 협정도 밝힐 필요가 있다.

세계의 통화 및 금융 문제를 어떻게 더 공평하게 조직할 수 있는지 정부와 사람들이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 통화 회의, 2차 브레튼 우즈가 이제 경제 정의뿐만 아니라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충격과 공포' 외교에 의해 세계에 부과된 달러가 안으로 채택된다.